靑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 北 국가 아냐.. 법리 오해"

노땅클럽(Noddang Club)

靑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 北 국가 아냐..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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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4111801414



"北,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서 국가 아냐..그래서 조약 표현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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