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탄핵 추진' 법관 발표..'김경수 구속' 판사도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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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131115459713


'사법농단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 추가 발표..윤성원 법원장 등 10명 
김경수 실형 선고 성창호 부장판사 포함 검토.."영장관련 비밀누설 정황"














판결 내용이 하나같이 추론에 입각한 판사 뇌피셜로 가득하던....... ~보여진다. ~볼수있다...


법잣대로 정확히 측정이 어려워 뇌피셜로 개인 독단적 생각만 반영해서 판결 내릴거면.. 다수결 적용해서 배심원제를 하던가....~


다수의 배심원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졌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건뭐....... 현대판 궁예판사...라니..

1 Comments
27 XEXEX 01.31 17:35  
ㅡ,.ㅡ;;; 울나라 법관은 다 갈아서 첨부터 다시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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