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권', 대검찰청에서 법무부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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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bc.kr/news/articleView.html?idxno=7049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심의·의결...관련 규정 삭제 권고
개혁위 "민주주의 원리 따라 외부 견제·통제장치 마련,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필요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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