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남한 계엄' 가능할까..학계 "독재적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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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107080030908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 따라 북한 급변에 계엄발동
전문가들 "헌법학적으로 가능..당시 정황이 중요"
"극한의 위기상황 아냐..계엄령 선포의 의지반영"
"당시 정부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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