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사제' 전면도입 논란.."자체감시" vs "실효의문"

노땅클럽(Noddang Club)

'수사심사제' 전면도입 논란.."자체감시" vs "실효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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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115090025212 



경찰, 내년 하반기 수사심사관 도입 추진
경찰 수사종결권 행사 핵심 기능 가능성
자의적 종결 제동 장치..내부 권력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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