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제출 후 이뤄진 압수수색·구속신문 적법하지 않아"

노땅클럽(Noddang Club)

"공소장 제출 후 이뤄진 압수수색·구속신문 적법하지 않아"

M Max 0 1224 0

http://www.newbc.kr/news/articleView.html?idxno=7511 



정경심 교수 재판 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증거로 채택 시 위법성 문제 있다"
"사문서 위조 사건과 지난 11일에 추가 기소된 사건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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