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수처 기소심의위 설치않기로..대형참사·테러 檢직접수사

노땅클럽(Noddang Club)

4+1, 공수처 기소심의위 설치않기로..대형참사·테러 檢직접수사

M Max 0 1057 0

https://news.v.daum.net/v/20191220091540563 



검찰개혁法 '단일안' 도출 임박..공수처 검사·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검찰 영장기각 시 경찰 이의제기' 영장심의위 신설
공수처 검사 임명주체, 檢 공직자·선거 범죄 직접수사 등 쟁점 남아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