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법원 "국내 앱 회사, 구글 소송은 캘리포니아 가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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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법원 "국내 앱 회사, 구글 소송은 캘리포니아 가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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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611094803847 



국내 앱 개발사 첫 손배소..항소심 "'서면' 아닌 '전자문서' 배포계약도 유효"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 유해하다고 판단한 앱을 자체 정책에 따라 삭제해도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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