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엄단하라"..검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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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엄단하라"..검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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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619104408594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적극 적용
국민 생명·신체 위해 우려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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