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계약갱신은 5년만 보장"

노땅클럽(Noddang Club)

[사회] 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계약갱신은 5년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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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12506002108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vs임차인 갈등
대법 "의무임대차기간 5년 경과되면 개정 상임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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