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판·검사 출신 변호사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 금지 추진"

노땅클럽(Noddang Club)

[정치] 與 "판·검사 출신 변호사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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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225104203232



판사나 검사로 임용됐다가 퇴직한 경우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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