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성년되기 전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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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성년되기 전까지 정지"

M Max 0 456 0

https://news.v.daum.net/v/20210317060125160



재혼한 부인이 낳은 자녀, 상습폭행 혐의
엇갈린 1·2심.."일부 범행, 공소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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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M Max  노땅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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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참 빠르다~! ㅡ..ㅡ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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