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십억원 횡령해도 5년만 숨기면 내 돈'…공무원 징계시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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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십억원 횡령해도 5년만 숨기면 내 돈'…공무원 징계시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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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434510 

 

 

일반 비위 3년·금품 5년, 가정 파탄 내는 성범죄 3년 시효 
시효 연장 요구 번번이 제동…정부 "공직사회 안정성 해쳐"  

 

 

 

 

 

 

 

 

 

 

 

우리나라가  사기.횡령.배임등 경제사범에 관대한 이유~!  ㅡㅡy~...

공무원,정치인.기업인 그리도 듣보잡 사기꾼...  누가 해먹다 만에 하나 걸려도  똑 같이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

절대 안고침.... 잠재적 보호본능이랄까??  듣보잡 사기꾼에게 형을 무겁게 때리면.. 앞에 세부류도 마찬가지니...풋~!

 

글고보니.. 몇년전에 80억 해먹은 세무공무원부부 였던가..  그때 회수율이..  몇억 안됐던거 같은데...  

다쓰고 없다고 배째라하고 들어갔던거 같은.. 

이제 형기 다 살고 나와서 숨겨놓은거 찾아 떵떵거리고 살 시기가 된듯 한데 ㅡㅡa.. 

 

1 Comments
20 우동군 2016.05.31 14:42  
당최 이 나라는 법이 왜 이런가요...ㅡ,.ㅡ)a

어머니가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왜 나쁜 사람이 오래 살고 선량한 사람들만 일찍 가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