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면책특권 폐지해야 하나' 또 다시 논란

노땅클럽(Noddang Club)

'의원 면책특권 폐지해야 하나' 또 다시 논란

M Max 0 5862 0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704003603679 

 

 

[한겨레]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경쟁으로 면책특권도 폐지 거론
학계 “폐지보다는 징계 강화로 오·남용 막아야”
새누리·더민주도 “개헌 논의 때나 다뤄야”, “포기해야할 특권 아니다”
 

 

 

 

 

 

 

 

 

 면책특권 [免責特權]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

 

 

 

 

 

범죄의원 채포동의안 없애는것과 면책특권은 별개문제....

 

이건 계륵인듯 ㅡ..ㅡ..   하는짓 밉다고  저것까지 뺏어 버리면.. 불리한건.. 야당쪽이라서....  

 

사실 ~카더라 폭로는 여당애들 주특기라...  없애버리는게 낫겠다 싶겠지만............... 잘못손대면.. 야당만 박살날듯...ㅡ..ㅡ..

 

그냥 명백한 범죄 연루에 대한 불채포특권만 떼고...   발언권에 대한 면책은 유지하는게 좋을듯 한데 ㅡ..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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