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시대 병력 감소..나라는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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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시대 병력 감소..나라는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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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병력 감소에 대비해 여성 징병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병력은 2006년 68만 명에서 작년 48만 명까지 무려 20만 명이 줄었고, 15년 뒤인 2038년에는 4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징집 대상인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 명에서 2040년 15만 명 선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헌법재판소는 최근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병역자원 수급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와 모병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죠.

이미 이스라엘과 노르웨이를 비롯해 약 10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가 단순히 병력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과 현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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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로 가야 되는데..


워낙 열악하고 변화가 없는 환경이라.....


과연 양성징병제가 가능할까 싶은.....─     ─)a


1 Comments
39 은성쓰 2023.10.13 18:31  
로봇을 만듭시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