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에 7명 태우고 만취운전..'죽음의 질주' 판사의 결론은
...꼴랑 7년.....─ ─)a
유튜브 댓글 보면....동승자들도 음주운전을 방치했으니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많던데..
운전자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공된 서비스이고,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났으면 살인죄로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뭐...사람 죽여도..5년.....술먹었으면 3년....이런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음...
...꼴랑 7년.....─ ─)a
유튜브 댓글 보면....동승자들도 음주운전을 방치했으니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많던데..
운전자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공된 서비스이고,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났으면 살인죄로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뭐...사람 죽여도..5년.....술먹었으면 3년....이런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