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지독하게 굶은 남성,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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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지독하게 굶은 남성, 결국 '징역형'

88 HIKARU 2 1199 0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1월 54㎏이었던 몸무게를 같은 해 11월엔 49.4㎏으로 감량했다. 병역판정검사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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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 거 보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인의 법정 진술 등을 볼 때 A 씨는 과거부터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 감소로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고 말했던 게 인정된다"


...뭐 다른 증거 자료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녔고, 그걸 지인이나 친구가 증언했나 봄....


저런거 시도하려면...

그냥 조용히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하고 하던가 해야지...ㅋ     ㅋ);;

2 Comments
40 은성쓰 2024.03.12 12:55  
하여간 입이 문제 ㅋㅋ
88 HIKARU 2024.03.12 13:01  
ㅋ    ㅋ) 입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