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돈 아니어도 만족감은 같다?" 정부가 낸 이의신청서, 충격적인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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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돈 아니어도 만족감은 같다?" 정부가 낸 이의신청서, 충격적인 논리

81 HIKARU 0 401 0

제3자 변제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탁을 걸려고 한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법원에 냈던 이의신청서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금전적인 만족을 얻으면 그만이라거나, 공탁을 맡아주지 않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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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알고는 있었지만,

저렇게 앞잡이 노릇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니네 나라로 어여 꺼져라..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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