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주권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는 통일부장관
국민은 주권을 갖고는 있지만 5천만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 2항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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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부정하는 장관의 소신 있는(?) 발언??
어쩌면 하나같이 저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