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주권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는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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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주권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는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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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주권을 갖고는 있지만 5천만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 2항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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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부정하는 장관의 소신 있는(?) 발언??


어쩌면 하나같이 저런...─    ─)

1 Comments
51 엑스 2023.09.07 04:21  
그니까 니들은 닥치고 있어라 라는건가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