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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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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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인도에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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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징역 10년이...이례적 중형이라는 사실 자체가 놀랍네요..


더 놀라운 건...아래와 같이 바뀐게 올해초였다는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3년→5년6개월


​이게 말이 되는건지.....;;;


음주운전에 대해 이렇게 관대할 수가 있나.....;;;

3 Comments
85 HIKARU 2023.12.05 14:52  
"용서받지도 못했죠? 징역 10년!" 이례적 판결에 법정 '술렁'

에휴....10년이 법정이 술렁거릴 정도라니..이게...말이 되는지..진짜...
99 승임아빠 2023.12.05 15:14  
최소10년부터여야지…
우리나라는 3년부터가 중형이라 10년을 때리니 놀라는것도 당연하죠
85 HIKARU 2023.12.05 15:39  
3년부터 중형으로 보나 보네요..;;;;; 첨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