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을 살해해도 무기징역, 1명을 살해해도 무기징역....;;;

뉴스토론

3명을 살해해도 무기징역, 1명을 살해해도 무기징역....;;;

‘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 안에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행에 방해가 될까 봐, 당초 계획에 없던  피해자 A 씨까지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이 사건 이전에는 극단적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적 없고,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의 결과를 유지한 점은 참작사유로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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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 아버지 1심 무기징역 선고


조 씨는 지난 2023년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멈추자, 고립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고 공유 자동차로 현장을 사전 답사 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아들이 생일잔치를 열어준 자리에서 며느리와 손주가 보는 가운데 총기를 사용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유가족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운데, 조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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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은....

감형 조건이란게 있어서, 결국에는 기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


형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진짜 다시 논의해야될 때 아닌가 싶은...

2 Comments
99 HIKARU 02.10 10:02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40대 1심서 중형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9118700063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뒤 교류를 이어 오던 B씨와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범죄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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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먹다가 다퉜는데, 칼로 여러 번 찔러서 살해...

고작 15년....─ㅅ─)
99 HIKARU 02.12 17:30  
살인죄 20년 복역 후, 출소 10개월만 또 살인한 50대 男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96940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지인을 또다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거주지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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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
20년을 때려도 또 기어나와서 살인을 저지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