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막자고 번개탄 생산 금지?…복지부 대책에 여론 비판 확산
자살 막자고 번개탄 생산 금지?…복지부 대책에 여론 비판 확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02057?sid=102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자살예방 대책 시안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번개탄 등 가스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지난 2021년 2022명으로 전체 15.1%를 차지한다.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 사망은 2011년 1165명에서 2021년 1763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번개탄의 경우 온라인 유통과 판매 제한을 하기 어려워 개인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관리 감독 기관인 산림청 주도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번개탄 외에도 수면제나 진정제, 마약류도 자살위해물건고시에 포함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수단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란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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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아이들만...한가득 있는 듯...
다음에는 뭘...금지시킬까? 술? 담배?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