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에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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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징역 10년이...이례적 중형이라는 사실 자체가 놀랍네요..
더 놀라운 건...아래와 같이 바뀐게 올해초였다는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3년→5년6개월
이게 말이 되는건지.....;;;
음주운전에 대해 이렇게 관대할 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