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특별연장근로 또 늘렸다…무너지는 주 52시간제

https://v.daum.net/v/20221031164024850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기업체가 신청해 허가받은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통상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업이 노동부에 신청해 인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도를 규제해왔다. 앞으로는 인가받은 뒤 실제로 사용한 날짜만 쓴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ㄱ업체가 4주(28일)짜리 특별연장근로를 3번(84일) 인가받은 뒤 실제로는 각각 3주씩(63일)만 매주 64시간씩 일을 했더라도, 인가 받은 84일을 모두 쓴 것으로 간주해 남은 6일의 특별연장근로만 추가로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실 사용일수인 63일 이외에 27일을 추가로 쓸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를 “합리화”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몇번 늘리기 시작해서...곧...120시간 채울 듯....싶네요...─    ─)a

합리화는 무슨...개 풀 뜯어먹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