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근거' 내라는 법원‥증원 제동 걸리나

뉴스토론

'2천 명 근거' 내라는 법원‥증원 제동 걸리나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이달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2천 명 증원의 근거도 살펴보겠다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


근거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OECD 들먹이면서 숫자 몇번 말한거...

그게 다인 것 같던데....─   ─)a


그렇다고 2000을 이야기한 사람을 근거로 내놓지는 않을거고..ㅋ    ㅋ);;

1 Comments
85 HIKARU 05.02 09:22  
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법원의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판사의 '월권'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가 학과정원 늘리는 데도 사법부 허락을 받으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 속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정책이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고,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당혹감, 우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ㅋ    ㅋ)a

근데...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근거로 내놓은 자료에 대해 증명을 할 책임이 있다는게 난센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