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년범 전력은 인성·자질 문제".. 군, 인권위 권고 불수용
https://news.v.daum.net/v/20210629113711560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간부 선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행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629113711560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간부 선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행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