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힐 액상담배'의 기습…정부 '화들짝'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공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과 달리 담배로 정의되지 않는데요. 때문에 합성니코틴 소재 제품에는 '담뱃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규제공백을 노린 해외기업이 국내에 관련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는 최근 합성니코틴 소재의 액상형 제품 '노마드 싱크 5000'을 국내에 선보였죠. 덧붙이자면, 해당 기업의 유명 브랜드로는 던힐, 글로 등이 꼽힙니다.
문제는 이 제품엔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선 천연니코틴 소재 제품에 1㎖ 당 약 1800원의 담뱃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이미 마련돼 있는데요. 다만, 그간 정부는 합성니코틴 제품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생산자가 주로 중소기업이었다는 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유통하는 이들도 자영업자라는 점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한 연구에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최종 확인되면서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도 합성니코틴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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