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Out 됐음.....
허허......─ ─)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이 이 시점에 out 되면 안되는데...
이재명도 굥 탄핵되고 대선주자 안되면....뻔한데.....;;
Author
노땅클럽(Noddang Club)
3 Comments
HIKARU
6시간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Max
5시간전
웬만하면 같은 사안에 부부 둘다 엄벌은 안했던걸로 아는데.. 헐..
이렇게 되면... 윤씨부부도 동시 구속 가능 하겠구먼 ㅡ..ㅡb
이렇게 되면... 윤씨부부도 동시 구속 가능 하겠구먼 ㅡ..ㅡb
Congratulation! You win the 17 Lucky Point!
HIKARU
5시간전
저렇게 되면...한동훈도 구속될 겁니다...입시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