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좃선일보에는 전문이 터억하니 있길래..ㅋ   ㅋ)

챗GPT에게 대국민담화 전문을 입력하고, 아래 사항을 물어봄.

담화문 입력시 알려준 사전 정보

아래는 12월 3일 계엄령을 통한 친위 쿠테타로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담화문 전문 입력후 챗GPT에게 질문

1. 논리적 오류를 찾아줘.

2.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찾아줘.

3. 전문을 보고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한 너의 의견을 줘.

챗GP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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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리적 오류
아래는 담화 전문에서 논리적 오류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 **1.1. 잘못된 이분법 (False Dichotomy)**  
-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모든 국가 위기의 책임을 야당에만 돌리고 있음.
- 국가의 모든 문제를 야당과 특정 세력 탓으로 몰아가며, 다른 해결책이나 원인을 고려하지 않는 논리 구조.

#### **1.2. 순환 논증 (Circular Reasoning)**  
- "국헌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했다. 따라서 계엄령은 헌법적 조치다."  
  계엄령 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결과(헌법적 조치)를 전제로 사용하고 있음.

#### **1.3. 호소에 의한 오류 (Appeal to Emotion)**  
-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 등의 극단적 표현으로 국민들의 공포를 자극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 객관적 증거 없이 감정적 언어로 특정 세력의 악의성을 부각시킴.

#### **1.4. 잘못된 인과관계 (Post Hoc Fallacy)**  
- "거대 야당이 특정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사라질 것이다."
  특정 예산 삭감이 곧바로 국가의 위기와 연결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

#### **1.5. 피장파장의 오류 (Tu Quoque)**  
- "야당이 국가를 망치고 있으니, 내 조치는 불가피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논란을 회피하려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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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
아래는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치들입니다.

#### **2.1. 계엄령 발동의 요건**
- **헌법 제77조(계엄)**: 계엄령은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만 발동 가능하며, 공공 질서를 유지하거나 국가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됨.
  - 담화 내용으로 볼 때, 야당의 행동과 예산 삭감이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려움.
  -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권력 남용 및 헌정 질서 침해 소지가 있음.

#### **2.2. 권력분립의 침해**
-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입법부의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 이는 **헌법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음.

#### **2.3. 국민 기본권 침해**
- 군 병력 투입과 계엄 발동은 국민의 집회,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제한할 수 있음.
  - "소규모 병력 투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음.

#### **2.4. 계엄 요건과 국회의 역할 무시**
-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헌법에 따라 정당한 요건 아래 발동되어야 함. 그러나 담화에서 나타난 배경은 국회 권한을 경시하거나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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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한 의견
#### **3.1. 심리적 상태**
- 강한 방어적 태도: 비판 세력을 "국헌 문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자신을 국가의 유일한 구원자로 포장하는 모습. 이는 비판에 대한 과민한 반응으로 보임.
- 과도한 정당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감정적 표현과 극단적 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 불안이나 압박감을 반영할 수 있음.

#### **3.2. 권력 남용 성향**
- 담화 전문에서 나타난 언행은 권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끝까지 싸우겠다"는 표현이나 계엄령 발동의 정당화를 위해 다수의 비판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는 독단적 의사결정의 전형적인 모습.

#### **3.3. 현실 감각 결여**
- 국민들의 반응이나 국제적 여론을 간과하고, 본인의 행위를 헌정 질서 수호라는 대의로 포장하려는 모습. 이는 주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부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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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담화 전문은 다수의 논리적 오류와 헌법 위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언자의 심리적 불안과 권력 유지 욕구가 과도하게 드러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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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ㅋ) 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