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조한창'에 의문 제기…헌재 '9인 완전체'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한 상태인데, 여당 추천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여당 몫의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도 헌재를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들기 위해 재판관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제(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들어내려 했던 사법농단 사태 관여 이력이 있다"며 추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점도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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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 탄핵 기각 2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