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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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M Max 0 4302 0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태블릿 검찰로 넘어간후에  가이드라인 한정한 대통령 사과,  입맞춘듯 관련자들 모두 발뺌..  최초 폭로자도 kbs와 인터뷰해서 

 

폭로할려고 한거 아니다. 시전..검찰은 태블릿에서 증거 못찾았다 흘리고..

 

관련자들 검찰 출석장면은 이상하리 만치 언론에 비공개..  청와대 압수수색만 떠들석하게 부각시키고 다른 수사 손놈...

 

들어오네 안들어오네 연막치던 순시리 일요일 아침 기습 귀국............  기사에 의하면 검찰이 동행하고도 긴급체포 안함...

 

영장은....신청도 안했다는 얘기.. 일부에선 대통령 하야얘기 나와 부담느껴 귀국했다는데.. 내보기엔 독일검찰수사 무서워서 안전한

 

순실민국으로 돌아온듯........... 미국이나 유럽은 경제사범에 가혹하거든.......

 

결론

 

어차피 뽀록난거  이정권 아래에서 최소한도로 판결 받고 끝내자. 이거인듯..  지금 까지 들어난게 너무 많아서 완전 덮고 가기도 힘들고

 

묻었다가 다음 정권에서 뚜드려 맞으면 긁어모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몇십년동안 못나올수도있고..   

 

아마 얘들 처벌 받아도  독일에서 돈세탁한것 처벌 받는것보다 가볍게 살다 나올듯... 

 

대강 대통령 이름판 사기죄나 뇌물, 청탁 정도........징역5년에 집유3년 안나오면 다행이려나 ㅡㅡa

 

 

 

근데 열받는건... 이런지경이면.. 검찰말단들이 대통령과의 대화 신청해야 되는거 아니냐??? ㅡㅡy~.. 옛날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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