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 D-99..대법 양형위, '선거범죄' 벌금형 기준 상향
Maxhttps://news.v.daum.net/v/20200107110902085
대법원 양형위, 전날 99차 회의서 최종 의결
공직선거법 개정 따라 벌금형 양형기준 상향
'윤창호법' 시행 1년..형량 범위 대폭 상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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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땅클럽(Noddang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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