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유죄 의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95473?rc=N&ntype=RANKING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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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눈 앞에서 살인해야 유죄라고 할 기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