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사라진다…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노땅클럽(Noddang Club)

‘대북전단 금지법’ 사라진다…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M Max 1 693 0

전단지 보내는건 자유라고 치고...... 거기다 돈(달라)넣어 보내는건 처벌 해야 될거 같은데 ㅡㅡa..


국부 유출 아님?.. 민간인이 자기 돈이라고, 멀쩡한 돈 태워버리면 처벌 받는걸로 아는데... 


멀쩡한 돈을 북으로 날려보내는거랑 태워버리는거랑 뭐가 다름 ㅡㅡa

1 Comments
86 HIKARU 2023.09.28 03:38  
회수불가능하니...지폐회손으로 고발하면....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