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12억 보험금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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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12억 보험금도 받는다

86 HIKARU 4 667 0

사기에 관대한 대한민국..


이제 보험사기에도 관대해지네요...


저런 선례들이 남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사한 시도들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죠....─    ─)a


그리고, 재판가도 저런 선례들 때문에 빠져나가는 살인자들 많아진다는....

4 Comments
M Max 2023.11.03 11:01  
저 얘긴 잘 몰라서... ㅡ..ㅡa
86 HIKARU 2023.11.03 11:29  

대충 이런 내용임...
M Max 2023.11.03 11:37  
이런 경우 때문에 배심원제가 필요하긴 한듯...  법 잣대로 딱 떨어지지 않는 사항을 판사 혼자 판단하다 보니... 특히 예전 cctv에 찍힌 얼굴이 누구다 아니다..  하는 편결도.. 여러사람이 보고 의견을 종합해야 되는건데..  그냥 내가 보니 아닌데? 이걸로 끝..
86 HIKARU 2023.11.03 11:42  
뭔가 보완이 필요한건 맞음....판새 삽질 막으려면....적당히 견제할 장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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