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공개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 등을 공개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자, 대법원은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식당 영수증에서 모든 식당 이름을 가리고 결제 시간도 삭제했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출한 영수증의 약 60%는 흐릿하게 복사돼 도저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백지 영수증'이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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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무시하네요....

법도..

국민도..

대법원 판결 마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