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못뗀다..입법예고

노땅클럽(Noddang Club)

[사회]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못뗀다..입법예고

M Max 0 767 0

https://news.v.daum.net/v/20210901112933890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는 자유롭게 발급…헌재 "헌법불합치"
피해자가 지자체에 열람·발급 제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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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M Max  노땅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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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참 빠르다~! ㅡ..ㅡ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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