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2억 지원” "3명이면 병역 면제"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의 오명을 벗겠다며 여당이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파격적인 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던 각종 지원금을 다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 현금을 주자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토안 수준이라지만 파격적이죠.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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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 "3명이면 병역 면제"
https://v.daum.net/v/20230322110438268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정책위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금액도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위는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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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질러대는 것 같네요...ㅋ ㅋ)
30세 이전에 아이셋 낳으면 면제라면...
스포츠 선수들이 도전(?)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것도 일부일 거고...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