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너무 크다"…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만취 사망사고 낸 20대
"죄 너무 크다"…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만취 사망사고 낸 20대
https://v.daum.net/v/20230515133248322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춰볼 때 A씨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A씨를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며 "피해자의 유족 또한 커다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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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받은 형량이 고작 5년...─ ─)
도대체 무슨 빽이 있으면, 음주운전 재판 중에 음주운전으로 사람 쳐 죽여도....저런 형량을 받을 수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