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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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M Max 5 749 0

??? 사기죄 법정 최고형에서 웃으면 되는거임?....15년??...........풉~.. 이러니 사기꾼들이 판을치지..ㅡ..ㅡ..


15년 받고.. 감방에서 사고 안치고 모범수 딱지 붙으면.. 10년은 사나?? 

5 Comments
86 HIKARU 02.07 15:12  
장난이 심하네요...
고작 15년이라니...
M Max 02.07 15:23  
헌데 저거도 저거지만.. 군대 징집의무 국가에서 범죄자 실형이 3년 미만짜리가 수두룩 한 것도 개웃기긴 함 ㅡ..ㅡ....

솔까.. 깜방보다 군대가 힘든데...ㅡ..ㅡ.. 요즘은 깜빵에서 아주 밥도 초화식단으로 잘 나온다고....  울나라 징역형은 최소5년부터
시작해야 맞음 ㅡ..ㅡ
39 은성쓰 02.07 16:02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례해서 벌을 주면 안되는 걸까요?
사기로 뭐 한 5만명 거리에 나 앉게 만들어도 최고형은 15년인거에요?
86 HIKARU 02.07 16:37  
사기죄는 진짜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솜방망이 처벌만 해대고 있으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건,
솔직히 대량학살과 다를바 없는데.....
M Max 02.07 19:35  
울나라는 피해자가 몇명이던 같은 범죄는 1건으로 취급함... 백년 이상 나오는 천조국은 피해자 별로 합산해서 때림..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