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https://news.v.daum.net/v/20210608003602437
[일제 강제노역]강제노역 손배소 각하, 대법 판결과 배치
"일 기업 패소해 강제집행 땐
국제적 역효과 초래" 주장까지
민변 등 "비본질적·비법률적 판단"
피해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
https://news.v.daum.net/v/20210608003602437
[일제 강제노역]강제노역 손배소 각하, 대법 판결과 배치
"일 기업 패소해 강제집행 땐
국제적 역효과 초래" 주장까지
민변 등 "비본질적·비법률적 판단"
피해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