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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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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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917103525461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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