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거 수집 위한 폭행 장면 촬영..대법 "초상권 침해 아냐"

노땅클럽(Noddang Club)

[사회] 증거 수집 위한 폭행 장면 촬영..대법 "초상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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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512105605114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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