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도 1심 무죄.."재판개입 맞으나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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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도 1심 무죄.."재판개입 맞으나 처벌 못해"

M Max 0 1280 0

https://news.v.daum.net/v/20200214111423334 



법원, 재판개입 인정.."법관 독립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징계사유는 되나 형법상 직권남용죄로는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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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M Max  노땅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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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참 빠르다~! ㅡ..ㅡ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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