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탄희 "임성근 탄핵 심판, 임기만료로 각하돼도 위헌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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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탄희 "임성근 탄핵 심판, 임기만료로 각하돼도 위헌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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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325070054586



"헌재 '재판 개입 안 된다'는 미래 기준 만들어야"
사법농단 첫 유죄 나왔지만.."법원·헌재 별개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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