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단지 옥상은 누구 것.. '텃밭' 놓고 소송전 벌어진 사연

노땅클럽(Noddang Club)

[사회] 아파트 단지 옥상은 누구 것.. '텃밭' 놓고 소송전 벌어진 사연

M Max 0 760 0

https://news.v.daum.net/v/20210203094956160



"농작물 물어내라" vs "주민 모두의 옥상" 맞소송
대법 "아파트 옥상 소유권은 해당 동 거주민만"
옥상은 단지 전체 거주자 것이라는 원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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