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헬스장 내 골프강사, 4대보험 있어도 근로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00514094817396
법원이 4대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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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대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