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성근 탄핵 추진에 대법원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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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성근 탄핵 추진에 대법원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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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202101638065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의견문을 2일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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