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형위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Maxhttps://news.v.daum.net/v/20210112102234152
형량 감경서 '공탁금' 제외..반복·다수 피해 가중처벌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 여부도 계속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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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땅클럽(Noddang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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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는 무죄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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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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